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원격의료법 개정안 등을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21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오후 2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내용의 대부분은 연초 청와대 연두보고에 포함됐던 것으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 제약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지원책도 포함돼있다.
보고 내용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확산, ▶어린이 부터 어르신 까지 행복한 사회구현 등 이다.
또 의약관련 중점 과제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원격의료 확산 및 제도화, ▶국가방역체계의 개편 추진사항 등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요약)
▌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가약제(생명위협 질환 치료제 등), 다빈도 필수검사(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등) 등 올해도 200여개 항목 급여 확대.
복지부는 2013~2016년 약 600개 항목의 보장성을 강화, 8346억원의 국민의료비를 경감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지난 3월에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도 확대.
선택진료비는 2014년 평균 50% 인하된 선택진료수가를 마련. 올해 9월부터는 선택의사 수를 현 병원별 66%에서 33%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택 축소에 따른 비용은 의료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질평가수가(연간 5000억원) 등으로 보상한다.
간병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병원을 400개소로 확대. 간호인력 수급상황 감안, 당초 2018년 목표였던 서울·상급종합병원 도입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기로 한바 있다.
임신출산, 노인, 환자안전, 취약계층, 중증질환 등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의료비부담 경감도 지속 추진.
내용은 산전초음파 검사 48만명, 결핵치료 7만명, 장기이식 3000명, 장애인보장구 3만3000명, 틀니·임플란트 70만명 등이 대상.
▌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하반기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충, 음압격리실 설치 확대, 응급실중환자실 격리수가 신설 등 감염관리체계 강화.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제도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환자전담인력은 2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에 배치하는 데 올해 기준 930여 개소에 1060명이 필요.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실시간 조회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실시, 중복·과다 투약 방지관리 강화, 12월 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약사에게 처방·조제 시 환자상태·의약품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중대한 위해(危害)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제제를 강화하는 법률도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3년마다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여부 신고, 환자안전관련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등 면허관리도 강화.
입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과-외과 등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의제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정부주도로 추진.
융합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한 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과 수가개발도 7월부터 착수. 여기다 다빈도, 한방 강점 분야 등 30여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확산, 수가개발, 한약 복용편의 개선을 위한 제형 현대화 등도 추진.
▌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 내 병·의원과 협력네트워크 갖춘 상급종합병원·협력기관 등 의뢰·회송절차 강화, 수가 시범사업 추진.
의료취약지와 특수지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도서벽지 20개소, 농어촌 70개소, 원양선박 20척, 격오지 군부대 63개소, 교정시설 32개소 등으로 확대 시행.
관련 의료법은 6월 중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현지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확충해 응급환자 의료지원 강화.
▌ 질병대응·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및 조직 확대
신종감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격상, 24시간 긴급상황실과 즉각대응팀 운영.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호스피스 병원에 추가해 가정형,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말기환자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 보건산업 육성=의료해외 진출법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 상담지원 등 유치기반 강화.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시스템·제약·의료기기 등 패키지 진출(중동), 중국·중남미·러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 추진. 특히 의료-ICT 협약을 체결한 중남미, 중국 등과 현지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 예정.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총 4개, 4350억원) 등을 활용해 제약·의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투자환경 조성.
바이오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공익적 목적 임상연구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의 사업도 추진.
또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복지부 397억원, 미래부 505억원 등 R&D를 집중고, 암·만성질환 등 맞춤치료 연구(관계부처 총 360억워)와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R&D를 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협의체 통해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7월 중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 혁신형 제약기업 하반기에 인증,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지출창출 위해 혁신적 신약후보물질, 바이오의약품 R&D 지원(485억원), 혁신형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약사 등 간 국제협력연구 지원(27억원)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6월중),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7월), 신의료기술 심사절차 간소화(7월)등 신기술의 빠른 시장진입 지원-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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