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들을 해외학회 객원기자로 위촉, 지원한 노바티스의 행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있는 한국노바티스의 해외학회 지원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에 의해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리베이트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국내 제약사들도 해외진출이 늘고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약업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약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검찰은 "노바티스가 의사들을 선정, 해외학회에 보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선정된 의사들은 언론매체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되어, 1인당 400만~700만원의 경비를 지원(노바티스) 받았는데, 이는 공정규약의 <제약사의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의 관여 금지> 규정(절차)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이다.

이 같은 매체의 '객원기자 방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행사와 기타의 개별 학회에서도 지금까지 흔하게 쓰여온 방법으로, 이전 까지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계 처리가 투명해지고, 김영란법 까지 발효되면서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의 학회 참가 계획을 확인, 마케팅 부서를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들이 노출되고 있고, 불법으로 의심 받고 있는 것 이다 .

하지만 ▶해당 의사가 언론사의 객원기자로 정식 등록했고, ▶일정 레포트(기사화)를 했으며,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이 방법은 사실상 무한으로 쓰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향후 관찰고 잣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학분야는 비전문가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행위의 한계' '사례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 '위법' '적법'을 가리느냐에 따라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정위 조사에서 객원기자가 특정 의사에 반복 된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해당 의사의사가 절대 전문성이 있고.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규제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노비티스 건에 국내외 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