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리베이트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 .

지난해 전주 경찰서는 지역 도매상과 병원 이사장 간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 "제약사 19곳이 연루됐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판단해 기소유예를, 고용주측인 제약사에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18일 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의약품관리과)는 이날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서 "법리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지방청을 통해 '처분'하겠다"고 해당 19개 제약사에 설명했다.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처가 "약사법상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설명으로 볼 때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도 해당 제약사들은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게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연루가 확정되면, 해당 품목에 1차로 3개월의 판매정지 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식약처의 설명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무협의 처분에 '판매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제약회사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상위기관인 복지부로 넘어가면, 급여정지 조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약처의 설명이 끝난후 제약사 관계자들은 "행정처분을 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하되, 유형이 같은 회사기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이 건은 작년 10월 전주지방경찰청이 "19개 제약사가 전주 지역의 H병원 등 관계자 46명에게 약 1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판단, 제약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식약처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 이다.

그러나 올초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들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은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