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이 '약가인하' 필요론을 들고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민주)은 복지부 국정감사 에서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 5개 부문에서 재정을 절감 한다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없이 '문재인 케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동안의 의약품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19.14%에 이르는 등 급격히 증가했다, 고가약 처방이 확대됐다"면서 건보재정의 절감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제네릭(복제약) 약가인하 등을 인하 등을 통해 10%~ 25%까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000억~최대 13조 8,000억 가량의 재정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재정 절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제시된 대안들을 적극 검토-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내일(17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권 의원의 약가인하 필요성 지적과 관련, A 제약사의 한 임원은 "국감이 끝나면 복지부가 약가인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인하의 여지를 찾으려 할 것이기 대문에 을(乙)의 입장인 제약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 제약사의 약가 실무자(원가담당)는 "제약기업들 마다 발표하는 실적은 양호한듯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계 또는 마이너스이고, 현재는 한계점인데 약가가 더 떨어지면 특히 치료제 절대에 절대 의존하는 군소 제약사 상당수가 폐업 할 수 밖에 없을 것"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당국은 매년 지속적으로 급여약가를 낮춰왔는데, 특히 2011년 11월 복지부는 당시약가를 기준, 53.55%만을 인정하겠다고 했고, 이에 약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가, 약자입장 이어서 결국 데미지가 적은 약은 높은 인하 수치를, 데미지가 많은 쪽은 약가를 낮은 인하하는 쪽의 총액개념으로 결국 1조원 이상의 증발을 감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차관 출신인 이경호 제약협회장과 약업인 1만명은 장충체육관에 모여 "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진바 있지만, 소용 없었다. 

한편 권미혁 의원의 약가인하 필요성 지적은 모대학 교수가 복지부(건보공단)로 부터 용역을 받은 연구에서 "10%~ 25% 약가인하 여지가 있고, 5년간 최소 5조 5,000억원~최대 13조 8,0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본 중간보고서의 일부를 근거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이 이 교수에게 의뢰한 '총액관리제' 연구용역은, 연내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보이는데, 권 의원은 주무당국과 이에 대한 교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