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신경과 전공의 감원 정책으로 이제 신경과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렸다고 전국 수련병원 신경과 과장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국수련병원의 신경과 과장들은 이 잘못된 정책으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전증, 뇌염 등 신경과 환자들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전증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진료과가 신경과(neurology)이다.

그러나 대형병원에 신경과 전공의가 없어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대형병원 당 5-10명인 신경과 1년차 전공의가 한국에는 0–2명이다.

그 이유는 지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 식 전공의 감원 정책 때문이다. 이는 치매 환자들의 국가 책임제를 내세우는 문재인 케어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1000 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의 신경과 1년차 전공의 수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5-10명이다. 내년에는 한국의 2000-3000 병상 규모의 4대 상급종합병원에 신경과 전공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5명이어도 부족한 마당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이대로 현실화되면 환자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현재에도 신경과 전공의들이 수면 부족 및 업무 과다로 신경과 수련을 포기하거나 신경과 전공의 지원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신경과 전공의 수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나. 응급실에는 분초를 다투는 뇌졸중 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 닥친다. 더욱이 신경과 전공의 감원 전인 2013년에 실시한 신경과 전공의 수면실태 논문을 보면 수면부족과 업무과다로 약 39%의 전공의들이 월 1-2회 진료 중 실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는 몇 년 전에 결정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감으로써 한국에서 최고 병원들을 의사가 부족한 산간벽지 또는 아프리카 후진국 병원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 최빈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경제 대국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변 선진국의 상황을 전혀 참고하지도 않고 불통과 무지로 결정한 의료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가. 제 정신이 아니다.

내년 국내 4대 상급종합병원의 신경과 전공의 배정 수를 보면 서울대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2명, 서울아산병원 2명, 신촌세브란스병원 2명이다. 4대 병원의 신경과 입원 환자 수는 평균 약 60-70명이다. 1년차 전공의 1명당 적정 신경과 입원 환자 수는 약 10명이다.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University Hospitals의 신경과 Hans Luders 교수는 “약 1,000 병상인 UH에 1년차 신경과 전공의 수가 12-13명인데, 어떻게 2-3배 더 큰 병원에 전공의 수가 2명인가?”라고 말하며, 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한다.

아래는 미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의 1년차 신경과 전공의 수이다.
미국: 1000 병상 병원의 신경과 1년차 수: 12-13명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University Hospitals)
인도: 1,000 병상 병원의 신경과 1년차 수: 12명 (6개월씩 6명씩 일함)
일본: 1,000 병상 병원의 신경과 1년차 수: 5-10명 (신경과 전공의 수 선출에 제한이 없음)
이탈리아: 1,000병상 병원의 신경과 1년차 수: 5명

한국: 2,000-3,000 병상 병원의 신경과 1년차 수: 3명 --> 2명으로 50%가 줄어든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다음은 2018년에 신경과 전공의가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대형병원들이다. 중앙대병원,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부산 고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원광대산본병원 등은 1명도 배정 받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루에도 응급 치료가 필요한 뇌졸중 등 신경과 환자들이 응급실에 자주 찾는데 전공의가 없다니 말이되는가?.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가 2018년도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88명에서 82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는 신경과 환자들이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 Original Message -----
From: "Luders, Hans" <Hans.Luders@UHhospitals.org>
To: "sbhong@skku.edu" <sbhong@skku.edu>
Date: Mon, 18 Sep 2017 23:07:00 +0900 (GMT)
Dear Seung-Bong,
You certainly are greatly understaffed. At UH we have 1000 beds (neurology beds: 25-30) and the number of neurology residents varies between 12 and 13 each year. The whole Neurology Residency Program currently has 38 residents.
Only having 2 neurology residents per year in 2000-3000 bed big hospital can cause many problems in medical care of neurology in-patients and consulting patients with neurological problems in other departments. Furthermore, they cannot be trained appropriately.
I hope this information is helpful
Best regards

Hans Luders, MD, PhD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logy
University Hospitals (UH)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Ohio
USA

(한글 번역: 전공의 수가 정말 너무 적어요. 우리 병원은 약 1000병상(신경과 병상은 25-30개)인데 신경과 전공의가 년차 당 12-13명이에요. 전체 신경과 전공의 수는 38명이에요. 2000-3000병상 병원에 신경과 년차 당 전공의가 2명이라면 신경과 입원 환자들과 다른 과의 신경과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없어요.)
http://www.uhhospitals.org/cleveland/about
 

한국에 있는 종합병원의 전공의 월급은 모두 병원에서 지급된다. 정부에서 1원도 보태주지 않는다. 그런데 환자 진료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전공의를 뽑지 못하게 한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에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SSRI 항우울제를 전체 의사들의 97%를 차지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은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급여기준을 고시하여서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게 되었다.  이제 복지부는 강압적인 신경과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신경과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의 1/3도 안 되는 신경과 전공의 인력으로 어떻게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가? 보장성만 강화하면 무엇 하나. 가장 중한 환자들,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진료 받는 대형종합병원들을 복지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원 감축으로 신경과 의사의 절대 부족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데 말이다.

의사 부족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최선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되고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이제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노인 의료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이런 반인륜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가? 문재인-케어에도 크게 반하는 정책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압적이고 반의학적인 정책의 시행이다.

일선에서 매일 힘들게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탁상공론에 근거하여 만든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2018년도 신경과 전공의 정원 감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뇌전증학회 회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병준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상건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상암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허경
가천의대길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박현미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양동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박성경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오윤상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정성우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신원철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정필욱
강원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서영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오지영
건양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나상준
경북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황양하
경상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최낙천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윤성상
계명대동산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손성일
고려대구로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고성범
고려대안산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박문호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유성욱
고신대복음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명국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종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준홍
노원을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박종무
단국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창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도진국
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최종환
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정상욱
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차재관
명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한현정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조은경
부산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성상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배희준
분당제생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유현정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병준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상건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상암
서울의료원 신경과 교수/과장  안진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권형민
순천향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노학재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태경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정두신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홍지만
양산부산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박경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원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허경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서현
영남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준
울산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욱주
원광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학승
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성익
을지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수주
이화의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정지향
인제대부산백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상진
인제대상계백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정연
인제대일산백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조중양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성은
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박희권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박만석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오선영
제주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강사윤
조선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후원
중앙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윤영철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원찬
충북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신동익
칠곡경북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호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민양기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이주헌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주용
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마효일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손종희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고성호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과장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