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회 마약류 정책의 미래 심포지엄(23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당산동 그렌트컨벤셜홀) 
 

마약류 정책에 관한 비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2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부설기관인 마약퇴치연구소 설립 4주년을 맞아 '제5회 마약퇴치연구소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마약류 정책의 미래방향,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 에서는 '마약류 관련 법규와 제도'부터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인사.(무순: 이경희 마퇴본부 이사장,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약대 학장), 문희 전 이사장(17대국회의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허근 전 식약청장, 김종환 서울시 약사회장, 이재규 마퇴본부 대구지부장 등이 보인다.)  

'마약류관련 법규와 제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진실 변호사는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4214명 이다"며 "이는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 1만 1916명에 비해 19.3%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류 사범은 7554명으로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라며 "올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를 뛰어넘어 1만 5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소할 때와 같은 죄명으로 재입소하는 범죄자 재복역률 중 마약류의 경우는 87.8%가 넘는다"며 "이제는 처벌 뿐 아닌 치료 및 재활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법원 도입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현지에 맞는 마약법원을 도입, 치료적 접근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필요성이 일부 요구되고 있으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당장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행 공판 중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양형에 참작해 최종선고를 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를 이어 ▲'나의 과거와 오늘, 미래' (대구마약퇴운동본부 신종목 재활팀장),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경희대 약학대 송연화 겸임교수), ▲'Deep Web을 이용한 마약거래의 위험성'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최혁제 팀장)의 발표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5회 한국마약퇴치학술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왼쪽부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 수상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진 부이사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김형춘 교수, 마약퇴치연구소장 이범진 소장(아주대 약대 학장).

제5회 한국마약퇴치학술대상의 영광은 강원대 약학대학 김형춘 교수와 식약처 김성진 부이사관에게 주어졌다.

마약최치연구소 이범진 소장은 "김형춘 교수님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마약류 전문가로 시상이 늦었을 정도"라고 수상자를 소개했다.

이어 김성진 부이사관에 대해서는 "김성진 부이사관은 7년 간 마약정책과장 자리에서 국내 마약관리에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축사하는 내외 귀빈( 좌로부터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희 전 마퇴본부 이사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은 "국내외 마약정책 기조는 '공급차단중심'에서 '수요감축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금이 불법마약류 정책의 전환기라고 본다면 본부는 기존보다 무거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연령, 성별, 직업별,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 각각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활센터 운영의 한국적 모델 정립도 빼 놓을 수 없는 과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기구가 필요한데 마약퇴치연구소의 설립취지가 여기에 있었다"며 "그러나 연구소의 현실은 아직 미비하다. 지속적인 인적, 물적 자원 투입으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다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연구소 이범진 소장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분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치료 및 재활을 통한 가이드, 식약처의 합성 마약 기준 정립-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검거도니 마약류 사범은 14,800명이다"며 "아직도 숨어있일 이들까지하면 그 수 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는 사회적 경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며 "국제적 마약 기조인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에 동승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