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수가는 꿈 일 뿐 !".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보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케어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는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의 70~8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케어 보이콧 움직임을 강하게 보였고,  이에 정부는 "의료수가를 원가+알파=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했지만, 헛약속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약사회 등은 정부채널의 수가협상 실무주체인 국민건강공단과 3차 협상을 가졌는데, 제시된 내년도 수가 '벤딩 폭'은 '황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 주도의 수가협상에서 3차 협상을 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모두 지난해 보다 낮아진 예상 수가 인상률에 거센 반발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의사-약사 등 의료공급자 들은 "작년 수가를 기준, 총액 1조원이 인상되는 것을 수가협상 '벤딩 폭'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지난해의 8,234억원 보다도 못한 수준이 예상된다"며 정부채널측에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전했다.

약사회 등이 반발하자 정부측은 "의협이 문케어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여는 등 적극으로 반대하고 있어 벤딩폭을 더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측 입장 표명에 대해 약사회(조양연 보험위원장)측은 "정부와 공단에서 문재인케어를 하면서 적정수가-적정부담 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강조했지만, 이번 인상률 수치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정부측에 불만을 터뜨렸다. 

병원협회(박용주 부회장)는 "이런 벤딩이면 병원은 문케어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 때문에 비급여가 생겨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역시 벤드폭의 대폭적 현실화"를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협상과정서 한의협이 낮은 벤딩폭에 대한 책임을 대한의사협회로 돌린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의협의협 수가협상단 방상혁 단장은 "단체를 대표 협상에 참여했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얘기해야 한다, 우리(의협)가 문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부터 공부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단장은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한정돼 있는 재정인 만큼, 전면시행이 아닌 필수의료 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한의협측을 반박했다.

이어 의협의 "문케어 반대에 대해 수정, 보완한 후 시행하자"는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