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병원(약국)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일련번호제-실시간보고 제도가 연말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제약업계-의약품유통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련번호제는 모든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 의약품의 이동을 실시간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2016년 7월 1일 강제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제약-유통업계 등 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적게는 한업체당 천만원 에서 수천 수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의약픔 관리의 옥상옥"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에 "시행은 하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올 연말 까지로 미루고 2019년 1월 1일 부터 제재하는 등 실질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발 후퇴했다.

행정처분 유예는 관련업계의 반발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약사.광진갑) 의원이 현장을 방문(의약품유통 업체), "강제 시행에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의 일련번호 강행을 특히 강력반대 해온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는 당국의 억지-횡포"라면서도 "2~3년 연기됐고, 규제의 칼을 쥔 당국과 계속 반목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동의쪽으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련번호제에 대한 반발-논란은 여전하고, 묶음번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안착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강력히 반대했던 A 유통업체 대표는 "그 제도 이전에도 모든 의약품은 생산-출고 등 에서 보건-세무 당국에 정확히 보고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규제를 덧씌우는 것"이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B 유통사 대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제약사-수요처가 복지부, 식약처, 세무당국에 의해 이동이 실시가 체크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공무원들이 밥값하려고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차라리 그들을 그만두 게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 일 것"라고 까지 비판했다.

C 유통사 대표는 "제약-유통-병원(약국) 모두에 일련번호 동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적게는 수천억 많게 조단위까지 필요할 수 있다"면서 "당국이 왜 그토록 고집하는지는, 당국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의미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