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제'가 최소한 2년 더 연장(행정처분 적용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2018년 12월 31일 행정처분 유예 만료)키로한  일련번호제는 제약사→도매상→병의원(약국)으로 흐르는 의약품 유통에서 모든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묶음번호제(한 박스에 여러제품), 바코드를 RFID(무선신호로 인식)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으로, 3년전 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 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히 의약품 유통업계가 "일련번호제는 필요치 않다" "프로그램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하라"는 등의 주장을 계속하자, 복지부는 최근 "일단 2년정도 더 유예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번호제의 '전면적용'과 관련 제약사들은 "프로그램 구축에 연간 매출이 1조원 안팎인 곳은 수억원, 매출이 적은 곳도 최하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반대하면서도, 의약품 감독권을 가진 복지부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를 해온터였다.

▲ 서울 소재 모 유통사 의약품 보관 창고.

반발이 심하자 복지부는 2년전에 시행은 하되, 행정 처분 6개월 유예를 했고, 다시 행정처분을 1년 6개월 더 유예했고, 시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즉 내년 1월 1일 부터 일련번호제를 적용하고, 이행치 않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키로 한바 있다.

그러나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필요치 않는 제도, 강제 하려면 프로그램비용을 최소한 무이자로 5년안팎 지원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에 전면취소, 아니면 상당기간 유예를 줄기차게 요구 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미 시행한 제도이니 만큼 전면폐지는 어렵고,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하겠다"는 후퇴-절충안을 최근 유통협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약품 유통협회는 어제(16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유예'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자는 "현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의약품 유통사들은 영세하다"면서 "연매출 1천억원 안팎의 도매상도 전산 프로그램 구축에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강행하려면 당연히 프로그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