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약기업에 100억원의 '가치'를 지원했다면, 우리정부는 한미FTA 협정에 따라 미국의 제약사에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하게 돼있었나 ?.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7.7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표현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미FTA 협정에 이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FTA의 의약품 관련 협정에서 2019년 1월 1일 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의 약가우대 조항을 없앴다"고 보건부 고위관리가 전했다.

국내사 들에 대한 '지원삭제'는 미국 요구였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초의 '7.7 약가제도'에는 "신약을 개발한 우리 제약기업 등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

한편 박능후 보건부 장관은 "한미FTA 에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지원이 삭제됐는데도,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보건부는 고민에 빠졌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우리 정부는 신약 제약사에 대해 지원한다는 당초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에 이를 삭제 했음에도, 미국은 자국 제약기업도 '우대'하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안다"소미국 측 압박에 개선안 적용이 '스톱'돼 버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의 '전언'을 정리하면, 미국은 "우리 정부가 우리 제약사에 지원하는 '7.7 약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국 제약사에도 약가를 우대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

박 장관은 "즉 국내 제약사를 우대해 1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원한다면, 미국 국적의 다국적 제약사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리햐면 "한미FTA 규정 개정 당시 정부가 차악(差惡)을 택한 것이 '7.7 약가제도'에 명시됐던 국내 제약우대 조항을 삭제, 외자 제약사 우대 근거까지 차단했지만, 미국측은 수정을 인정치 않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는 "우리도 없앴다, 그런데 너희를 지원하라는 건 형평에 이긋난다"고 미국측에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당초안대로 우리도 같이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미국이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