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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대폭 낮추고 오리지널을 대체케 해야"

복지부 당국자 "의약품 가격-사용량-유통 모두 문제..."개편 필요"
장석기기자/ sciencemd@daum.net
승인 19-06-17 07:57 | 최종수정 19-06-17 10:20  
 

약가 당국자가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외국처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을 제네릭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리지널의 약가도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처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러나 일단 의보재정 유지를 위해 오리지널 약가도 특허만료후엔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어, 자칫 반시장이라는 논란을 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금)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지출 효율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과장은 "▷제약업계의 의견은 제네릭 약가는 신약개발의 '씨드머니' 이므로 가격을 낮추면 안 된다, ▷바이오 측은 '특수성'을 고려, 가격을 높게, ▷다국적사는 '외국에 비해 신약가격이 낮다'고 말한다"면서 "지금의 약제비 지출을 보면, 이를 충족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명섭 과장은 "결국 '돈'이 문제인데, 정책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만 제도 성숙도 가능해진다"며 견헤를 이어 나갔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제비만 25%, 1인당 약제비 구조를 보면 전국민 의료비 보장을 실현하는 영국보다도 높은 실정, 우리는 그만큼 비효율적인 약제비 지출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곽 과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 유통 모두 맞물려 비효율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를 보면 대략적으로 제네릭이 절반에 육박하고, 특허만료(오리지널) 25%, 신약이 25% 정도로, 미국 구조(신약 70%, 제네릭 30%)를 고려시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의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모두를 낮춰야 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의 특허만료와 관련, 미국은 경우 특허만료시 제네릭이 완전히 대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곽 과장은 결론성 발언에서 "건보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약제비 지출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방향은 '제약사'가 아닌 '환자'-'국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처방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 오리지널 처방중심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곽명섭 과장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밝혔듯이 위험분담제 약제 재평가와 외국약가 비교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일률적이 아니라 충분히 개발비를 보상받은 특허만료 약제들의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곽 과장은 "약제비 중 희귀난치, 항암제 등 중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비중은 낮은 편이다. 고가 제네릭 등의 문제를 해결, 확보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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