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건강보험료를 채납한 재외국민.외국인 환자의 급여가 제한된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등의 일부개정 조항이 지난 16일자로 발효됐고,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의료기관 등을 찾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각급 의료기관은 진료-처방-조제에 앞서 필히 수진자의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상실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제공한 경우, 건강공단으로 부터 급여비용을 받지못하게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은 외국인 환자는 선납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이 경우엔 환자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스스가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체납보험료를 완납해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즉 무보험이어서 진료비 총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한국이 같은 케이스인 경우엔 체납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시점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급여제한 여부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가 확인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