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품목 수는 크게 늘었다.

그러나 약사가 차액의 30%를 지급받는 장려금 지출은 최근 수년간 한해 수억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는데, 1만1353품목으로 두 품목당 한 품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NDMA 관련 발사르탄 제제 170품목, 라니티딘 9품목 등 179품목은 빠졌다.
 
품목명 등 정보는 심평원 사이트(http://www.hira.or.kr)에서 공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은 올해의 경우 ▶1월 9920개, ▶2월, 9977개, ▶3월 1만60개, ▶4월 1만153개, ▶5월 1만297개 ▶6월 1만430개, ▶7월 1만708개, ▶8월 1만994개, 9월 1만1195개, ▶10월 1만1199개, ▶11월 1만1384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12월만 1만1353개로 전월보다 조금 줄었다.

이는 지난 11월 23일부터 '라니티딘' 등 일부 급여약에서 불순물이 발견돼 판매 및 급여중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급여예산 에서의 약가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미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이 지급받은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국회보건복지위)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로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동일성분 저가약으로 조제하면 차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받도록 제도화한 것 이다.

한편 심평원은 새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