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료보험 적용 수가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와의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21일 공단은 의협, 한의협·약사회 등 3개 단체와 첫 협상을 진행했는데, ▶의협은 "의료계의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아 의원급 기관이 200~300곳이 폐쇄되 등으로 특정과(科)는 급여청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전국 7,100개 약국이 코로나-19로 처방조제·매출 감소를 밝혔다.

"특히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치료병원 등이 있는 지역은 직접 영향을 받아 3월의 경우 급여청구액이 98.7%까지 감소한 약국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사장-단체장 상견례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공급자(의약계)-가입자(국민) 양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중립견해를 밝혔다.

공단은 "추가재정소요액(밴드)를 정하는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를 어느 한 쪽만에 대한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재정위원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금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 최병호 위원장은 "반영(코로나-19)을 고민하고 있다"는 공단의 공식을 표했다.

이들에 대한 급여수가 결정에서 공단은 '누적사안'인 유형별 수가를 놓고 각 주체(의협 등 이해기관)와 '이해'를 조정하는데 걸머리를 싸메고 있다.

                                                       ▲사진은 올해 수가협상회의  

실제로 의사협회는 "현행 수가는 원가와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다,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수가의 행위료가 일반 단순노동 수준에도 미친다는 주장과, 모두 위험 부담이 다른다" 지적에 공단은 사실상 말을 잃고 있는 상황 이다.

또 한의협은 1차 협상에서 "한의사가 건강보험 에서 보장성에서 많이 소외된 채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보장성 확대와 신(新) 상대가치 창출이 이뤄지는 타 유형에 비해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전 즉, 행위료 점유율(2007년 10.7% → 2019년 6.9%)을 강조"하명서 "약국 평균 원가보상률이 91.6%~93.4% 수준"이라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2일(14시) 대한조산협회 협상단 1차 협상이, 16시에는 대한병원협회 협상단 1차 협상이 진행되며, 5개 유형 2차 협상은 오는 27일(14시 병원협회, 16시 한의협), 28일(16시 의협), 29일(14시 약사회, 16시 치협) 순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