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철저한 근거 중심 의학이다. 수많은 임상 및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입증된 방식의 진단 및 치료가 현대의학의 근간이며, 의학적으로 입증된 진단 및 치료 역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안전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한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본래 약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올바른 치료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 차례 임상시험을 통해 약의 효과를 검증하고 용법과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지 전문가단체로서 염려스럽고 실망스럽다.

또한, 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굉장히 미약하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2차 유행과 수도권 유행이 증가하는 등 단시간에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번아웃 되어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강원도의사회는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무시한 채 강행된다면, 의료계와 국민의 뜻을 모두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06. 26

강원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