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제1항
∙ 보건환경연구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
제29조제1항
∙ 승인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 표장 사용 시 벌금 상한액 상향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
∙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액 상향(5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3항
제51조제6항
∙ 응급의료법상 신고 대상인 응급의료 시설설치·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 변경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 유전자 치료기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5.입 양특례법
제20조제3항
∙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