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방역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하지만, 오늘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통해 정책의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기사에서 “정부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10년간 전체 의사 수를 약 4천명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전북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라고 보도되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제시 근거에 반드시 등장하는 ‘OECD 국가의 평균의사 수’가 국가별 의료 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 쳐도 정부까지 나서 면밀한 검토와 미래 예측 없이 단순히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하여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평균의사 수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전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 수 증원이라면, 어느 누가 나서 반대할 것인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의사 인력 확대’ 정부 방안에 따르면 “팬데믹 대비 · 지역의료 확충 위해 내년 고3부터 매년 400명 증원하고, 지방 의무복무 특별전형 3천명, 역학조사관 · 기초연구 등 1천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신문에 인용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의 코로나 19 상황을 보면 팬데믹을 대비해 의사 수가 늘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무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 임을 알 수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5.2명인 오스트리아는 7월 9일 오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18,513명에 사망자가 706명으로 3.8%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4.3명)은 198,765명 확진에 9,115명 사망으로 4.6%, 스웨덴은 73,858명 확진, 5,482 사망으로 7.4%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3,293명 확진에 287명 사망으로 2.16%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수준이 높아진다면 모든 국가에 의사 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숫자의 적정선은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와 경제 여건에 따른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서 잘못 된 결정을 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의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의 열악한 의료 체계 가운데 의료계의 눈물겨운 열정과 헌신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한두 번의 감염병 유행 경험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정부당국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의료 체계를 흔들어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찬성할 것이라는 판단하거나, 정책 추진에 참여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나서 국가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의료 혜택 수준을 가를 수 있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 정책 추진은 당장 거두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여 빚어질 혼란과 국민 건강의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일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을 나설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강력하고도 전면적인 대 정부투쟁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전라남도의사회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9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