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의원이 국가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공공의대법 통과의 기회라고 언급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 4일 열린 전라북도 도의회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찬 의원(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최용범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발언은 성 의원이 당시 15일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 행정부지사가 20대 국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한 이후 최 부지사에게 다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 이동 및 정상적인 생활도 통제되는 와중에, 이를 공공의대법의 통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지자체 여권 의원의 발언은 국가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지역 숙원사업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성 의원은 한편, 이후 질의과정에서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도 발언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위기를 정당 간 싸움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들게 하였다.

전라남도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와 관련된 논란이 이는 와중에, 이와 같은 발언은 과연 공공의대법 및 설립 정책이 정말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일 뿐인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공공의대 설립 등 졸속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근무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과 필수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추진 법안을 강행했고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의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