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배달약국 모집 및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처벌할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의해 의약품의 배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며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국내에서 약사 대면하에 판매되고 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비대면이 대세라 해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코로나 19의 혼란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이와같은 행위에 대하여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고발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배달약국 서비스가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처방 및 대리처방 방침을 악용하여 배달 앱 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공 제휴약국 모집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의하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의약품의 배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2.24 지침에 의하면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의사에 의한 진료 및 처방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조제약국의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국내에서 약사 대면하에 판매되고 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비대면이 대세라 해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코로나 19의 혼란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렇듯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체와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더 이상 회원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배달약국 서비스가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합법을 가장한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 9. 3.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