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장기입원환자는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입원환자는 42,96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65,436명)의 6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16년 63.4%에서 19년 65.7%로 3년 새 2.3%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전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순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퇴원을 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장기환자들이 약 1/3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장기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74.5%에 달했다. 지난 3년 사이 4.7% 증가했다.

장기입원기간별로 보면, 1년~3년 미만이 19,3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이 9,321명, 3개월~6개월 미만 7,871명, 3년~5년 미만 6,205명, 5년~10년 미만 4,475명, 10년 이상 1,5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경북이 83.3%로 가장 높았고, 경남 82.6%, 충남 82.3%, 세종 80.7%, 부산 79.3% 순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았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초·광역 단위로 전국에 259개소 운영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54.1%에 불과했다.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167개소(47.8%)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시군구 설치율을 보면 전남이 9.1%로 가장 낮았고 전남 도내 2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 영광군의 정신재활시설 3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어 강원(16.7%), 경남(16.7%) 울산(40%), 경북(43.5%) 순으로 정신재활시설 시군구 설치율이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는 2건에 불과했다” 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