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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소송, 최종승자는 당국?-약업계?

제약 "급여제한 부당"-약가당국 "제한"-재판부 "고심"
김영길 기자 / pharmakr@naver.com
승인 20-09-29 05:37 | 최종수정 20-09-29 15:49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2심-본안소송 동시
재판부 1곳이라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받아들이면 제약계 승소
약업계의 '집행정지' 받아들이고-복지부 손도 들어준 혼전상황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에 대한 급여당국의 급여축소 vs 약업계 부당 주장의 최종 승자는 ?.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2개 그룹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다.

 

29일 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지난주(25일) 대웅바이오 등이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축소(보건복지부 추진)는 부당하다"는 것이 요지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인하의 의미)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앞서 종근당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 결과(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와 세부내용은 일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시시행 중단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라고 주문한 것과 '정지'라는 의미는 같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약가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콜린제제의 급여처방에 대해 치매진단 외의 예방처방은 환자의 약가 부담을 기존 30%서 80%로 크게 올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었다.

 

하지만, 다른 재판에서 "고시 시행의 집행정지(본인부담 30%서 80%로 조정)를 결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과 같은 상황, 즉 본안의 최종 판결전엔 환자의 자기부담률 30%는 일단 유지된다.

 

현재 상황은 법의 판단과 당국의 판단이 상충하고 있는 것 이다. 

 

약업계의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소송은 2개 그룹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의 소송을 대행하고,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현재 812만5천명(정부통계). 치매환자는 2012년 이의 9.18% 2016년 9.99%, 2020년 10.39, 2050년엔 15.06%로 늘 것으로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에서 통계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마을 노인학교 등 에서의 기억력 유지 프로그램. 이 같은 치매예방-완화 프로그램은 유용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예방처방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노인들이 치매로 요양원에 수년간 있게 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건강보험 부담이다.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수 추이(2012년 전국치매역학조사) / 출처 : 보건복지부지정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5-1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전국치매역학조사 결과, 2012년의 65세 이상의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 이었고, 치매 환자수는 540,755명 (남성 155,955명, 여성 384,800명)으로 추정됐으며 향후 치매 환자수는 2050년까지 20년 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20년 약 84만 명, 2030년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무법인은 이 고시 발령 직후인 지난달 27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달(9월) 15일엔 ▶세종이 청구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인용'을 결정, 이로써 광장이 청구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미 세종 청구건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한 상태, 광장의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안인 '집행정지' 두 사건이 2심과 함께 본안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사건은 본안에서의 판결 승패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인訴에서 한쪽만 '집행정지'가 나오더라도 제약쪽이 승리하게 된다.

 

복지부측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더라도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쟁점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는 콜린제제 전체에 대한 선별급여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와 결과가 다르더라도 급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재판부 두 곳인 경우 한 곳이라도 '정지'가 인용되면 고시(본인부담 30→80%)의 시행은 중단된다.

 

그러나 항소심 두 곳 모두가 복지부의 '급여축소' 주장을 받아들이면 즉시 콜린제제의 급여는 축소 시행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의 경우 제약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가 상급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건은 결국 제약쪽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콜린 사안과 관련, 의료계는 "당국이 콜린알포의 연간 급여총액이 3천억원(2020년예상)에 육박하자 재정안정을 급여의 합리성은 제쳐두고 '제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완전치매는 결국 가족과 국가 의보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예방처방이 곧 의보재정 부담의축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시간 현재 재판부 판결의 '초침'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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