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급여당국 1차 '삭제' 추진에 '집행정지' 소송으로 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적응증 가운데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 여부를 3년 뒤 시행될 급여재평가에서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나머지 2개의 급여 적응증인 ▶'정서불안' 등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제외할 경우 환자가 이의 제기 할 수 있고, 현장 의료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뜻으로 현재까지는 환자가 약가의 30%만 부담토록 하는 방식으로 모두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감 서면질의에 대해 "3년뒤(재평가)엔 치매진단 외 급여는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 '상황'은 급여당국인 보건복지부(건정심)가 "3년뒤 콜린의 급여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효능·효과는 치매 진단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인데,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 '행정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치매 외의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 급여 제외 필요성"을 지적했다.

핵심은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적응증에 대한 급여는 삭제해야 한다"는 것 이다.

남 의원은 약효 미입증은 인정폭을 축소하겠는 건정심 결정과 복지부 개정고시에 불복한 제약사들의 소송 관련 심평원 입장과 건보재정 누수 관련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

이에 심평원은 "유용성 미입증 적응증에 선별급여 80%를 적용한 것은, 급격한 조정으로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뒤 콜린알포 재평가를 거쳐 선별급여를 유지할지, 삭제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선별급여 불복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콜린 외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안착으로, 약제비 지출효율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심평원은 "콜린의 치매 외 적응증의 현재 급여는 유용성 근거는 없지만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 방지 차 선별급여를 인정했다. 3년 뒤 재평가 실시에서 급여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의 소송에 적극(급여삭제 의미) 대응하는 동시에 치매 외 적응증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과 노인층 대상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처방 추이 분석, 계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