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약사 58곳-123품목..."임상서 약효 실패할까" 노심초사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환수 재협상 종료가 내일(13일)로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효검증'과 관련, 13일까지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제약회사 58곳과 최종 환수협상을 진행한다.

12일 약가 및 급여약 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건강공단과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콜린의 약효검증 관련 협상을 진행한 만큼, 어떤 형태로던 내일 협상 '종결'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제약회사들이 약가당국인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 재협상(약가인하 불복) 소송 제기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한 사례가 늘면서 제약사들이 '수용' 할 수 밖에 없는, 운ㅅ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대웅바이오 외 26개사(소송대리: 광장)가 제기한 '협상강제'에 대한 집행정지 訴를 '기각'했고, 8일엔 종근당 외 25개사(소송대리: 세종)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기각'은 재판부가 심리후 부적을 판단한 것, '각하'는 소송제기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은 사실상 제약측의 패소를 의미한다.

본안소송에서 송송을 맏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은 6월 23일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솟장을 접수했다.

이 과정서 6월 30일 대웅바이오 등과 소송에 참여했던 한미약품이 소취하를 하면서, 콜린 상위 제약회사들의 소송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 이다.

한편 대(對) 제약사 소송 실무기관인 건보공단은 최종 환수율(급여약價)을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액의 30% 환수, ▶사전 약가인하 30%, ▶사전 약가인하 15%+청구금액 15% ▶연도별(1~3년 20%, 4~5년 50%) 환수율 차등 적용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급여당국의 환수청구액은 당초 100%에서 30%까지 낮춰진 것 이다.

만약 제약사들이 내일 재협상에서 정부측 제시 마지노선을 보이는 '30%'에 합의 서명하지 않으면, "향후 임상시험에서 약효검증에 실패할 경우 청구액의 100%를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30%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