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사용량 연동 약기인하 획일적용 전면 폐기를"  

우량-저가약 생산 중소-영세제약사들 한결같이 대혁신요구
"처방총액 증가율 적용 기준 대폭 낮추거나 제도 전면 손질을"   

"급여당국의 PVA(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적용으로 대한민국의 저가우량 의약품과 다수 우량중소 제약사가 사멸(死滅) 위기에 몰렸다".

"세계 최고의 약효-품질을 자부하는 대한민국 의약품과 제약산업이 건강보험 재원 절약을 명분에 밀려 동남아-아프리키 수준을 떨어질 위기를 맞고 있다".

29일 약업계에 따르면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PVA '다'형은 '청구액 증가율이 60% 이상, 총 청구액이 15억을 넘으면 약가인하 대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데 이는 중소제약사들에겐 치명타"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PVA를 2007년부터 시행중이고, 2006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를 도입했다.

공단은 이 근거로 모니터링,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 60일간 협상 후 약가인하 조치를 해오고 있다.

약가인하 대상의 유형은 모두 3종으로 ▶'가'는 신약 ▶'나'도 신약(유형이 조금 다름) ▶'다'는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제네릭) 등으로 일단 신약과 제네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는 건보공단과 협상된 예상청구금액이 30% 이상 증가한때 해당이다.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가가 조정된 제품이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1)60% 이상 증가 또는 (2)10% 이상 증가하고-5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 해당이다.

마지막 유형 '다'는 등재 4년차 부터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1)60% 이상 증가 (2)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이 해당이다.

이에서 제외되는 즉 인하대상에 빠지는 것은 ▷연간 급여청구액 15억 미만인 동일제품군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 ▷저가약품 ▷퇴장방지 약제 등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의 이 '다'형 제품 약제를 제조하는 제약사들은 연간 총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지나지 않은 중소-초영세 제약사들 이다.

              ▲정제 의약품 성형후 외형 연마 과정(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다'형 해당 제약사들은로 "총 청구액이 아닌, 청구액의 증가율(率)만을 기준으로 약가인하를 강제 하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주장 한다.

이들 소형제약사 들은 "초저가 급여 의약품으로 국민건강 지키고, 수백명을 고용하고, 국가경영을 뒷받침하는, 세금을 꼬박 꼬 박 내고 있는데, 이 제도로 폐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급여당국은 이 후유중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유형 '다는 청구액 증가가 60% 이상이라도, 그 총액이 50억원이 넘지 않으면 약가인하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액의 증가율이 60% 이상이면서, 총 청구액이 15억을 넘으면 무조건 약가인하 협상 대상이되고 인하를 피할 수없게 '규정' 돼있다.

즉 한해 청구액이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6억원 늘어난 제품(15억원 이상, 60% 이상)은 약가인하 대상이되고, 거대품목이면서도 100억원에서 149억원으로 49억원 증가한 제품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액 제품에 의존하는 영세 제약사들은 "형평에 어긋나는 선을 넘어 부익부익빈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당국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주로 이에 해당되는 중하위권 제약사들은 "3~4년이 지나 매출이 어느정도 안정된 제품의 경우 전년대비 60% 이상 청구액이 늘기 어렵다. 이들은 모두 중상위사 들이다. 그러나 초중소제약사 제품은 상대적으로 총 매출은 적어 매출 증가율은 높지만 액수는 껌값수준"이라고 지적 한다.

이 기준대로이면 "총매출이 20억원 미만, 증가율이 60%를 넘어면 일단 약가인하 대상으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까지 인하를 피할 수 없게된다"며 급여당국에 개선을 요구 하고 있다.;

이들 초중소 제약사들은 유형 '다'와 관련 이 같이 예를 든다,

2019년 라니티딘에서 NDMA의 돌출로 대체약물의 만매가 순간적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외적 변수인데 예외없는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는 것 이다.

이들 초중소 제약사들은 PVA적용에서 돌발 상황에 의한 것이거나, 소액처방 약에 대해선 % 증가율 적용을 없애고, 또 이 대상에서 처방 총액 기준으로 50~100억원 이하 제품은 %적용에서 제외하는 혁신적 조치를 요구 하고있다.

A 제약사 대표는 "처방전문의 들이 초중소제약사의 저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전제한다. 더 많은 처방은 결국 의보재정 절약인데, 급여 당국이 더 짜내어 사멸시키려하는 것인가?"라며 현행 제도의 혁신을 요구 했다.

B 제약사 대표는 "이런식으로 급여약가를 관리하면, 수십년 아니 50여년간 업을 유지하면서 초저가약을 생산하고 있는 다수의 우량 강소제약사들은 폐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이 기준을 만든 당국자가 '퇴출' 대상이다. 초저가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제약사에겐 증가%를 높을 수록 인센티브를 더 줘야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