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감자료...환자 14명에 프로포폴 469회 투약
"불법투약, 오·남용 막기 위한 현장조사 등 대책 시급 지적

                      ▲국회 국정김사 에서 질의하는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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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사아래 표 참조).

15일 이용호 의원(사진.민주)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4,123명에서 ▷2020년 1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 였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사 A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 2,141만원을 챙기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B는 업무 외 목적으로 1,118여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지난 2019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D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회~73회 과다 처방해 적발됐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특히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