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수출價 일정보장"...업계 "수출價는 내수價가 기준"

"제약사가 정부투자 기업?" "정부가 약가 공시권 갖고 있나 ?"

최근 약업계는 약가당국의 '사용량-약가 연동제(PVA)-이중 가격제론'에 이같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약업계는 "PVA는 많이 처방되면 약가를 비례해서 낮춘다는 것 인데, 그렇다면 엄청난 투자로 개발한 신약이 처방시장에서 실패하면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3일 약업계에 따르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에서 약가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제(PVA)'와 관련, "국산신약에 제외-유예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약가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국회 지적에 답변했고, 이에 제약계는 "탁상공론, 제약사가 정부투자 기업, 약가는 정부가 공시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약업계는 "약가당국이 PVA에서 내수價, 수출價에 구분을 둔다는 것 인데, 수출價는 수입선이 국내약價를 보고 결정하는 것 임에도 약가당국이 '예외약가'를 둔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간기업인 제약사를 정부운영의 '제약공사' 쯤으로 생각하지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약업계는 "▶신약창출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R&D 투자가 필요하고, ▶그나마 성공, 시장에 내놓아도 해당질환 전문의들의 확신을 얻는데 수년 걸린다,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부담을 견디다 못해 기업을 제3자에 넘겨야하는 '최악'의 부담도 따른다, ▶따라서 약가 인센티브는 당연한 것인데, ▶그나마 약가당국이 마치 특혜인 검 처럼 여론(언론)을 유도하는 얄팎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업계는 이와 함께 "차라리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요구하는 '적정약가'를 주고, 해당 약가 이익에서  의료보험 '재정안정세'을 부과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약가당국에 제안했다.

현재 약가당국에 이중가격제 신청을 한 제약사는 inno.N 한곳으로, 케이캡 한 품목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