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이 낸 "급여당국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서 어제(13일) 첫 각하판결이 남으로써, 오늘(14일) 내려질 선고에 종근당 등 해당 제약사는 물론 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재판부는 환인제약, CMG제약이 제기한 관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완전 패소를 의미하는 '기각'과는 다른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 종료를 판결하는 것으로 '패소'는 아니지만, 향후있을 판결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판결은 해당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과(각하), 협상명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익을 다툴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기각)했을 가능성 등 둘 중의 하나 이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것은 그동안 정부측은 제약사들의 반발에 "해당 협상명령은 '강제성'을 지닌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해온바 있는데, 이는 다음 재판에서 제약사에 유리 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

한편 오늘(14일) 종근당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약업계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