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36억 원 확정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치료병상(2.5만 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추가 확보  * ‘22년 본예산(1조 1,100억 원) →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1조 5,400억 원, +4,300억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제공(약 600만 명)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대상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제공

◇ 감염취약계층 돌봄 한시지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방문요양 포함) 지원(36.8만 명, 1인당 20만 원), 확진·자가격리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한시 지원(시간당 2,000원 가산)

2월 21일(월)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액되었다.

    * (정부안)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 원)
    * (국회증액)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 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 원)△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 원)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4,300억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600만 명, +581억 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 지급(36.8만 명, +735억 원)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등)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9천 명, +20억 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