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표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의 참여를 통해 그동안 심평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심평원이 환자경험평가라는 명목 하에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담긴 설문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게다가 '존중과 예의'라는 근거 없는 항목까지 더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심평원 측에서는 이번 환자경험평가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기준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므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병원진료 과정에 문제제기를 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체 39만 8,781명 조사대상자 중 58,297명(응답률 14.6%)의 환자만 조사에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의료기관 내에 평가 전담인력 등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며, 전담인력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대형병원의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환자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정부가 나서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해 의료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도 평가방법이나 결과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경험평가를 병‧의원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평가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환자경험평가의 개선방안 마련 없이 병‧의원급 외래 진료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행태의 변형으로 질 낮은 의료제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밝힌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 피드백 자료로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공무 기관의 태도임을 심평원은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2022. 07. 2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