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해 6,84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단 세 건만 피해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작년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 (22년 9월 9일 기준)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33.3%)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1.9%).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6,844분에 대해서,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