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약제라도 대체약이 없는 경우 기존의 급여정지, 생산정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 급여정지에 적용되는'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정의를 정부범무공단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 규정의 변화를 결정했다. 

내용은 과징금 부과대상 약제에서 복지부장관이 '사유'가 있다고 보는 '약제'를 4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만을 부과"토록했다.

또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체약제의 생산 가능량이 급여정지 기간 동안의 수요를 충당치 못하는 경우, 대체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이들 각 항목의 과징금 대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니라면 기존의 '생산-영업정지 '정치처분'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