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간호·간병통합 병동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앞으로 4년간 신규로 배출되는 9만 여명의 간호사 인력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간호보조인력 활용방안과 대치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밝힌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영우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 추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간호·간병 병동을 구성할 때 기존의 간호사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일부 간호사만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인력 수요 증가요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 필요 간호사 수 보다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2016년 9월 기준으로 1만4179병상이 확충될 때까지 해당 병동에 신규 간호사 2205명이 채용됐다. 이를 병상 대비 비율로 산출하면 15.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7년 7월 기준으로 현재 2만3460병상인 간호·간병통합 병상을 2022년까지 5년 간 10만 병상으로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이를 연간으로 보면 매년 2373명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는 향후 4년간 배출될 신규 간호사 9만 여명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간병통합 병상 10만 병상 확대에 따른 충분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간호계가 주장하는 향후 4년간 배출될 신규 간호사 9만 여명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 1만1147명에서 2016년 1만8827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7700여 명 가량이 늘어났다.

간호사 인력부족에 따라 2009년에는 간호학과 편입학 허용비율이 10%에서 30%로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정원 외 입학인원도 급증, 간호대학 입학생은 정원 외 포함 2만4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214.6% 증가했다.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은 간호사 국시 합격자 수 증가로 이어져, 2006년 1만495명이던 합격자는 2017년에는 1만9473명으로 10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 이는 전년도인 2016년 합격자 1만7505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2천 명 가량이나 늘어난 수치로 내년부터는 배출 간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간호계는 예상되고 있다.

아울려 간호계는 2016년 현재 무려 9만5610명에 이르는 간호대학 재학 중인 이들 학생들이 4년 이내에 모두 졸업하면 약 9만5000명 이상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같은 전망치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53%의 규모에 달한다.

박영우 부회장은 또 간호보조인력 활용정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1973년부터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와의 업무가 ‘간호사의 지도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립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 됐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이 신설돼 전반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정책적 흐름과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의료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된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호조무사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지극히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 선 편협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우 부회장은 “이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할 병원의 간호인력 시스템을 다시 1960∼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은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우 부회장은 특히, “세계의 모든 국가의 간호인력 수급 문제는 간호사 확보가 핵심 정책이며, 21세기에 그 어떤 국가도 간호사 수급 문제를 비숙련 간호인력 또는 간호보조인력을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간호사가 아닌 비숙련 간호인력으로의 대체는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우 부회장은 아울러 “근본적으로 간호인력의 부족은 병동 근무 간호인력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야근 교대제 근무의 어려움과 낮은 처우,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지 양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자 수는 67만 여명인데 반해 활동 간호조무사가 17만명에 불과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자 수는 140만 여명임에도 활동 요양보호사는 29만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처우 개선 없이 양적 공급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우 부회장은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전환으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간호사 인력 확보는 이제 단지 지방중소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사 평균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평균이직률은 3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우 부회장은 아울러 “노인진료비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간호 제도의 발전과 숙련 간호사 인력의 지속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탈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병원에서 숙련된 간호인력이 지역사회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향후 간호인력 정책의 최대 목표이자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우 부회장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 수가 및 예산 지원을 해야 하며, 아울러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과 간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