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시행 이래로 정부는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93%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OECD 최저 원가인 69%의 수가로 공급을 강요하는 갑질을 하여 왔고 OECD 평균 3배의 의사 노동력 착취와 원가 이하 수가의 비급여 보전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허울 좋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 8. 9.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하였고, 이에 13만 의사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 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다. 이는 수십 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과 같다.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2017. 10. 13. 국감에서 혈세 30조 6000억 원을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 혈세 30조 6000억 원을 사용케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떳떳이 공개를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정책,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국민혈세 30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사용케 하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을 ‘블라인드(Blind)리스트’로 국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30조 6000억 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감사에서의 서류제출요구 거부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와 원가 보전을 외면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의료계의 고혈을 짜는 심사강화를 통한 일방적 사후삭감 공언에 이어 심지어 대만식 총액계약제 검토까지 공언하여 의료계와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없고 정책 입안자 명단조차 책임 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7. 10. 16.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