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민 낯을 드러낸 사건이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산병원에서조차도 낮은 수가와 열악한 의료 현실로 인해 적정 인원의 뇌혈관외과 전문의를 보유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8일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왜곡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본 회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원인인 낮은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보다 많은 의료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본 회의 이러한 주장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에, 본 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 올바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보여준 정부와 국회의 행보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먼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8월 10일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논란이 되는 이슈가 생기자 급조한 행사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구색 맞추기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뇌혈관외과 영역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매우 높은 강도의 업무량으로 인해 발생한 지원자 감소와 병원에서의 해당 전문의 채용 최소화 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응급 뇌혈관 의료체계에 대해서만 토론할 것이 아니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전 영역을 대상으로 낮은 수가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고, 해당 분야 전문의 육성과 채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어야 마땅한 데 이러한 노력은 없이 응급뇌혈관 분야에 국한된 논의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니 국회가 보여주기 식 구색 맞추기 행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핀잔을 들어도 마땅한 것이다.  더 황당한 행보는 국회의 질타를 받고 해당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해 아산병원에 현장 조사를 나갔던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왔다.

아산병원에 현장조사를 나갔던 보건복지부는 아산병원에 위법 사항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나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정당한 휴가 사용을 제한해서라도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강요한 것이고, 이러한 일이 다시 생겨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을 잘해야 함을 경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아산병원 행정지도와 각 상급종합병원에 발송한 공문 내용대로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가뜩이나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해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의료진들에게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한 인력 증원 대책이나 수가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마음껏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한다면, 해당 분야에 지원하는 인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시 규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을 한 상황이라면, 인력 부족이나 병상 부족 등을 핑계로 상당수 병원들의 해당 환자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애초에 부실한 기반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확장시키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그때그때 땜질해서고쳐 온 부실 건물과 같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러한 시스템 내부에 5000만 국민들을 몰아넣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 기망행위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 같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문제는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이 어렵고 불편하니 정부와 국회가 오답을 모아서 정답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본 회는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중지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16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