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여러분, 의료계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하고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을 본 회의에 직회부한 국회의 행태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무시한 입법 횡포입니다. 이에 전국의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혼란을 불러오고, 보건의료인 면허와 자격 체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미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분야를 급격히 몰락시키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끝없이 양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로서 진정 의사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의사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악법들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날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는 의료 현실에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 국민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폭압과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현실에 16만 회원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분노뿐입니다. 

이번에 정치권이 보여준 입법 횡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의사로서 나 자신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의료계를 끌어나갈 의사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뿐입니다.

243인의 대의원 여러분, 의협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16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사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만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주십시오. 부당한 폭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16만 민초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여러분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먼저 2월 18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모든 대의원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폭압적 행태에 저항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찬성해 주십시오. 16만 회원들은 2월 18일 의협회관에서 발표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회원들의 염원을 받들어 대의원들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