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5만여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여의도에 집결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5만여명은 여의도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및 의료인면허쥐소법" 저지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열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주최측 추산 5만명의 인원이 모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고 밝혔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삭발을 통한 투쟁 의지를 다지는 한편 궐기대회 직후 가두행진으로 국회에서 간호법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궐기대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선포식이 이어졌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위원장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을 천명했다.

▲박명하 의협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죄 마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혹독하고 이중 처벌인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고 전제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부친 것을 절대 절대 인정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그리고 저를 필두로한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와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곽지연 간무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위원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중심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집중 규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직접 궐기대회에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자칫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두 한목소리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간호법 강행통과를 저지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본회의 직회부 때문에 국민들에게 무시당하는 의료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왼쪽부터)이 삭발을 통해 투쟁의지를 밝혔다.

또, 13개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 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결의문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또,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