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오늘 예정 '콜린' 급여축소 판결 내달 22일로 변경
당국, 의보 본인부담 30%→80%적용 추진에 제약사 "부당訴 제기

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에 대한 급여 축소-약업계의 취소가 '충돌'하는 법적 공방이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한 건도 최종 판결은 멀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 6부는 오늘(17일)로 예정된 콜린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소송의 선고일을 내달 22일로 변경했다. 이 건은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취소요구 소송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 급여의 본인부담을 3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새로운 급여 기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급여축소가 시행되는 경우 환자 약값을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000원만 부담하던 것이 8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문의-환자 모두가 '선택'을 망설일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환자들의 불만 폭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부당하다"며 복지부 등 급여당국을 상대로 '일부'의 취소 소송을 제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취소 소송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부당소를 제기했고,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 제약사와 개인1명의 소송을 각각 맡았다.

訴제기 다수 제약사 "약가당국 충돌은 결국 불이익" 판단 訴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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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자(17일) ■종근당그룹 관련 재판의 선고일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관련 재판부는 올 2월22일 판결 선고기일로 예고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4월29일 변론을 속행, 오늘(17일) 선고를 예고했었는데, 선고를 이틀 앞둔, 이달 15일 또 다시 7월 22일로 연기를 밝혔다.

결국 이 건(件)은 지난 2020년 8월취소 솟장이 제출된지 2년이 되도록 1심 재판에서 조차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재판은 총 7번의 변론이 속행됐지만, 재판부의 변경-추가 자료 제출 등의 변수로 재판은 안개속 이다.

■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만 2년째 '법정시계'가 고장이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020년 8월 "콜린의 급여축소는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이 건은 올 1월20일 변론을 종결, 3월17일 판결 선고일 이었는데, 총 7차례 변론(대웅)이 있었고, 7월 8번째의 변론이 예고된 상황 이다.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주도 제품. 약 5천억원의 시장에 제약사 약 100곳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 보면 소송 공전(空轉)은 곧 기존급여 유지(환자부담 30%)여서 불리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최종 선고에서 패소할 경우, 그 기간만큼 80%와의 차이인 50%포인트 해당 누적(처방)액수 만큼을 국민건강공단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

상위권 제약사 CEO 대부분 "규제보다 약효판단 전문의에 맡겨야"

한편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고, 12월의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관련 집행정지는 2020년 10월 인용된 데 이어 복지부의 항고심과 재항고심 재판부 모두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상, 즉 집행정지 에서는 제약사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소송은 제약사들에 불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콜린 보유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세종은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에는 참여했던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 25곳이 1심 재판까지 갔지만, 지난 2월 각하 됐다. 이에 종근당그룹은 2월28일 항소했는데 1심 패소때 까지 있었던 25곳 가운데 15곳은 이에 빠졌다.

의료계 "노령층 '플라시보' 처방 안정감 찾는다면 그 자체가 효과

항소심에 나선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10곳에 지나지 않는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 모두는 사실상 소송을 포기했다. 즉,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 참여사인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 사태에 대해 제약사들은 급여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매출상위 10위권의 A 제약사 CEO는 "급여당국이 콜린의 연간 처방 총액이 5천억원 정도인 것을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 했다.

이어 그는 "플라시보 처방이라도 그 처방이 치매 등으로의 진전을 늦출 수 있다, 결국 의보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은 두부모 자르는 방식이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매출 10위권의 B제약사 CEO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65만명(2017년 정부자료)이 되는데, 이는 의료보험재정에 큰 부담이다"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이들 노인인구가 최소한 건강을 유지하는데, 콜린 처방이 필요하다면, 이는 처방 전문의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숫자판을 보는 게 정책당국자의 수준이라면 국민이 서글프진다"면서 당국에 전면 소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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