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논의가 상당기간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한 달여만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비대면 진료 안건 제외에 합의하면서 당분간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 진척은 더딜 전망이다.

그럼에도 의정협의 재개는 추후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 시 관련 안건 협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비대면 진료 입법에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복지부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제도화 논의를 위한 기반 닦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3~5시 사이 보건복지부-의료계는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서는 당분간 의정협의는 필수의료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의대교육 개선 등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키로 의견을 접근했다. 

의료계는 협의체 재개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확대 등 안건의 제외"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수용"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조정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의정협의 보다는 당장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입법을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는 관망 모드로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소위 안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5월 코로나19 심각단계의 하향조정 논의가 예정돼 있어 복지부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세부사항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도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야 코로나19 종료 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법안소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