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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간호법, 30일 국회본회로 ?

야당, 찬성-국힘, 반대...김진표 의장 "상정 가능성 커" 예측
김영길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23-03-24 05:40 | 최종수정 23-03-24 09:13  
 
"약가인하 까지 국회로 ?".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체 협의를 거쳐 약가인하 환수 등 보건복지위 취급 6개 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이는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국가회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부의가 확정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위한 표결로 이어지는 쪽으로 가고있다. 

이 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여야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300명의 국회원 가운데 제 1야당인 민주당만 169명으로 여당인 국힘115명을 압도하고 있어, 민주당이 밀어부치면 통과 될 수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6건에 대해 5일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원천무효(재의)가 된다.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겠지만, 간호법-약가인하 환수-환급법-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호법(방문간호 중심)은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어서, 국회표결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 역시 거부권 행사 명분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건은 국힘의 반발이 거세고,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통과를 유예 필요를 밝혔던 만큼,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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