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도 일부 반대땐 지연-폐기 될 수도
정부여당, 처리 총력전 펼듯...환급 손질은 진행될 듯

   ▲작년 11월 국회 법사위의 모습. 한 야당(국힘) 의원이 회의 도중 퇴장(사진은 뉴스1 기사에서 따옴. 기사의 특정사실괴 무관). 

작년 보건복지부가 강력 추진했던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 상정되지 못한 채 '없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보건복지부.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12월 임시국회 회기중 법제사법위 '심사'에 올려지지 못했고, 올해 재 논의된다해도 '통과'가 아닌 주로 폐법안들을 다루는 제 2법안소위로 밀려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회 법사위 2법안소위는 '법안의 무덤' 으로 불릴 만큼, 부활 심사가 거의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제(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해 임시회기 에서 보건복지위가 의결안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곧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새해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안건에 상정되어도 이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정부여당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의료보험재정을 위해 반듯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주무부처가 작년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한 환급제 도입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등 에선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제약사-건보공단 양쪽의 불필요한 손해를 사후 정산·보전해주는 법안 인데도 법사위와 야당이 안건상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규제와 환자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등 법안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 한다.

하지만 법사위와 야당는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환수, 강제 단어가 '합조'되는 법안은 반시장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 한다.

야당과 제약계는 "신약개발, 더 안전한 약을 만드는 게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 기업의 '영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경제'의 기본이다"면서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 이다.

한 제약사의 전문 경영인은 "약가인하 환수법은 예초부터 '불필요' 했다. 흘러간 물에 '소급법'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 경영인은 "정부는 기업의 탈세 부당 이득만을 규제하면 되는데, 기업의 '가능성'을 규제하는 것 과 같은 게 환수법"이라면서 "정부는 셈본만 배운 것 같다"서 고집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심사·처리는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 기류가 국회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