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일 의원 "국민 제네릭 혜택 빠를 수록 좋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27년은 미국, 유럽처럼 25년으로 단축할 필요 있다".

12일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특허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의약품 특허연장제도는 의약품-농약에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이다.

기존 특허 존속기간(20년)에서 임상시험(유효성-안전성) 실시 등에 필요했던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이를 더해 각국이 25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허연장제도를 복수 특허(물질-용도-제법)를 허용, 특허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2년을 더주고 있다. 

반면 미국, EU의 특허연장제도는 한 품목에 인정된 복수 특허 중 단 하나만 연장이 가능해 총 특허기간이 우리나라 보다 짧다.

즉, 미국-EU는 특허 등록된 신약이 출시되더라도 최대 특허 기간은 25년 이다.

이 때문에 약업계에선 의약품 특허연장 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과 관련, 정일영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 보다 지식재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데, 특허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유독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유럽 처럼 우리 국민들도 제네릭 의약품의 혜택을 더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특허청도 최근 의약품 특허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 제약바이오업계에 의견을 조회중인 것으로에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