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밀실 퍼주기 의정협상을 통해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해 버렸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가 비급여보고, 수술실 CCTV 올해 9월부터 전격실시, 의사면허박탈법 올해 11월부터 전격 실시, 실손청구간소화, 수탁검사 문제, 6. 1.부터 초진까지 원격진료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서 의대정원확대까지 전격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인구 1,000명 당 연평균 의사수 증가율이 현재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려 6배나 높아서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2036년에는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하게 되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의사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인 한국의 현실, 반면 면적당 의사수가 10㎢당 10.44명으로 이스라엘 12.39명, 벨기에 10.6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과밀화와 의사인력 불균형 및 저수가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그간의 의협의 주장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의료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OECD 최저 수가에서 왜 국민들 앞에서 의사들 과잉진료를 매도하며 엄청난 청구 삭감을 하는가?

GDP대비 의료비는 미국(16.8%), 스위스(12.2%), 독일(11.2%), 프랑스 (11.22%), 일본(10.9%), 영국(9.8%)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8.1%)의 저수가 대책도 없이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협상단은 누구 마음대로 전격 합의를 하는가?

협상단의 이런 복지부 2중대 역할은 대의원 수임사항 위반으로서 명백한 탄핵사유이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의료취약지 문제가 현재도 과밀하고 개원할 곳이 없는 후배의사들의 현실에 비추어 의사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고, 필수과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문제인데 어떻게 의협이 대책 없는 포퓰리즘 의대정원확대라는 복지부 2중대가 되었나?

이것도 모자라 이필수 집행부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대면진료는 의사들이 돈 때문에 반대한다.’, ‘PA제도는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의협 차원에서 제도화하겠다.’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고, 면허박탈법 이 정도면 받아들일만하고, 심지어 총액계약제도 괜찮다며 회원을 사지로 내모는데 앞장섰던 이상운 부회장 등이 오히려 잘못된 회무를 비판한 회원들을 최근 형사고소까지 하며 재갈을 물리는 오만한 회무를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간 의료계가 결사 저지해 온 온갖 악 제도들을 이필수 집행부는 이리도 허무하게 정부정책을 오히려 홍보하며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배신 회무를 하며 의대정원확대에 전격 합의하는 월권행위를 한 이필수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이필수 집행부의 2023. 6. 8. 의대정원확대 합의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신회무로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하나. 의사면허박탈법, 원격의료, 의대정원확대 합의 등 온갖 악 제도에 회원들 사지로 내몰며 복지부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을 비롯한 협상단 전원을 즉각 경질하라!

하나. 우봉식, 이상운 부회장은 이필수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를 비판한 것에 대해 오히려 회원을 형사 고소한 것을 즉각 취하하고 사퇴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에 결사반대를 선언하는 바이고,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정원확대 합의라는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배신 회무에 대해 즉각 무효선언과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반하는 심각한 탄핵사유이므로 전 의료계와 회원들과 함께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6. 9.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