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제, 올해 연구종료...내년 본격 논의 순

보건복지부는 곧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제약산업 논의기구인 '혁신신약 민관협의체'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2 복지부-약업계에 따르면 이에선 지난 2~4월까지 진행한 혁신신약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약가우대 기준을 수립, 이달 재개할 민관협의체에서 약업계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약가개편 민관협의체는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지만, 복지부가 이미 수의계약으로 연구에 착수케한 만큼 결과분석이 끝날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3단체를 만나 민관협의체를 열고 약가 개편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서 복지부는 약업계로 부터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 관련 질의을 받고, "곧 민관협의체를 재개하고 혁신신약 우대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약업계는 "복지부가 혁신신약 우대 기준-방안을 수립한 단계"로 보고있다. 

약업계는 늦어도 10월 초 가동될 혁신신약 민관협의체 에서는 혁신형제약사의 약가를 어떤 기준으로 우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약가당국은 제네릭 약가제도에 대해선 민관협의체 에서 이렇다할 언급은 아직 없다.

지난 7월 복지부는 김동숙 공주대 교수 연구팀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 수의계약을 체결한 만큼 연구가 종료-결과 분석 완료전 까지는 기존약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약가인하가 시행되려면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약가 재평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인하 등 뒤따르게돼 약가당국은 아직은 조심스런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약업계는 "제네릭 약가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를 해야 하는 데 '과정'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다. 복지부가 확정전 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A제약사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한 부장급 간부는 "신약-제네릭을 불문, 무차별 깍기는 안된다. 최소한 수출 대상당국의 평균약가를 감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