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파행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다”는 발언을 통해, 국민 생명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처참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교수 및 전공의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지쳐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대통령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우려할 만한 케이스 아니다’라는 정신승리식 발언으로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의료사태 해결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자기기만적인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응급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는 최전선이다. 하지만 응급의학과는 법적 리스크와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특히 기피되는 과였으며, 이번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응급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응급실 의료진들은 불안해할 국민들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견디며 힘겹게 의료현장을 지켜왔다. 또한 응급실이 붕괴되지 않도록 응급의학과는 수차례 정부에게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의대정원 증원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한 채 땜질식 처방만을 진행하거나 지금처럼 문제 없다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는 명실상부한 한국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지역·필수의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는 명백히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바라는 바를 수용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촉구한다.

2024. 7. 17.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