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개 의과대학에 '집단휴학' 불가 공문 재송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태업중인 전국병원 전문의-전공의의와 의대생에 대해 "3월말까지 복귀 조건으로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냉랭하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1년이상 입원-수술을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인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시선은 짙은 '부정'으로 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3월 말까지 전국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결정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않는 분위기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조항을 삭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복지위의 추계위법 처리 이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복지위가 의료계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의결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은 "중재안 마련, 합의안 도출에도 의료계가 비협조적"이라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아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수급추계위 법안은 내일(20일)  국회 본회에서 일단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3058명)을 발표 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함으로써 3058명으로의 축소는 희박해지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의료계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안.

정치권의 노력에 의료계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국회 보건복지뷔)들은 "우리가 더이상 할 게 없다"는 반응 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추계위 법안' 통과 당일 의료계를 질타했다.

강선우 의원은 "직년 12월 병원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올해 1월과 2월, 의대 개강을 앞둔 3월까지 의협은 이 때마다 추계위 법안 처리를 늦춰달라"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 의료계는 "집단사직, 동맹휴학 이탈 전공의와 의대생을 색출-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나무랐다.

강 의원은 "의료계는 의대증원 반대 유지를 위해 조금의 복귀 명분도 없게 만들기 위해 추계위 법안 처리를 스스로 계속 거부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심지어 의협은 2월 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의협의 요구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계가 의사양성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추계위 법안은 현재 의료현장과 교육현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것만은 아니다. 특정 직능 입맛에 맞추기 위함도, 원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의대증원(2000명) 실패를 바로잡고 과학적인 추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로 누가 피해자인가란 질문의 울림을 의협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려온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결정하겠다"을 밝혔다.

그러나 의대정원 2000명을 이어서 늘릴 경우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 정부 부처와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협의로 내년 정원을 조정하는 특단의 조처를 선택할 것으로도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생 전원 복귀"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 이다. 

한편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추가 휴학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도권 의대 총장들도 "의대생 휴학계 반려"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내년 의대정원을 어떻게 정할지 이주호 부총리의 조건부 동결 결과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추계위 법이 통과돼야 의대생-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추계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롤 통과해 확정되면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