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4년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중보건의사 3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복무지 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대한 인식과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치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공중보건의사 중 63.8%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30.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 ‘매우 타당함’으로 평가한 그룹의 81.5%가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한 반면, ‘매우 타당치 않음’으로 평가한 그룹은 36.2%에 그쳤다. 복무지 배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역 이후 지역 정착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7.8%는 본인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매우 타당치 않음’이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비연륙도나 원내처방 보건지소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배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내륙지역 보건소 및 병원급 기관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원내처방 보건지소’는 긍정 평가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한 보건지소 유형이라도 민간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원외지소’는 24.4%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배치 타당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이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이어 ‘술기 시행에 불충분한 환경’(38.8%), ‘근무지역 보건의료 인력 부족’(36.2%), ‘진료 수요와 전문 과목 불일치’(30.4%), ‘업무 난이도와 개인 역량 불일치’(28.2%) 등이 꼽혔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지역이 의료취약지로서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공보의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중보건의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보건의료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기간 동안 지역 의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통해 전역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거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경력 연계 및 보상 제도 마련, ▲감염병·만성질환 관리 등 직무 특화 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확대와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환 회장은 “그럼에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타당성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지자체가 많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타당성을 높이는 정책은 제도 효율성과 의료공백 해소를 넘어, 인력 감소라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여전히 묵묵부답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