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권과 어르신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최근 법원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해당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함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그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증가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통해 폐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정의로운 결정이며, 우리 사회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가 분명히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적극 지지합니다.

 2. 우리는 어르신의 건강권이 담배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입법이 강화되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 피해자 구제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요소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임 용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