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약가 강제인하가 화(禍) 부를 수 있다" 신중 당부 

제네릭의 급여약가가 현재 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한정된 건보재원 속 적정 수준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종 임명 시 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백종현 의원, 민주당 김윤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윤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 예고했던 제네릭 약가 해외비교 재평가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조속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종헌 의원은 "해외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 국가 보험제도와 약가 결정과정, 사회적 합의 수준이 다른데도, 무조건 약가만을 기준으로한 국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최적의 약제급여를 제공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국내외 약가제도, 정책 개선사항 등을 검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을 고려 후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약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후보는  혁신신약 R&D 독려에 대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게 국가 차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유도하는 보상체계로 개편해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 R&D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R&D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의 이 같은 서면 답변에 대해 약업계는 "신약의 경우 제약사는 하나를 개발하는데 사운을 걸고, 실패하면 큰 위험을 겪게된다"면서 "정 후보는 약가 인하에만 열중, 신약개발을 막고, 그 사이 외자약이 대한민국 제약시장을 삼키는 화(禍)를 자초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당부한 상위권 모 제약사 임원은 "정은경 후보는 코로나때 화이자가 신약하나로 세계시장에서 순식간에 수십조원을 벌어간 것을 알것"이라며 "약가인하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