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의약품 오인 식품·의약외품 감독 강화" 지적

국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비만치료 주사제 오남용 문제와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임신중지의약품 허가 필요성도 지적됐다. 

21일 식약처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의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 질문에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있다"고 밝히고 "국회와 소통, 관련 법률안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신속 허가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오유경 처장은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식약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망설이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민주)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2021년 414건에서 작년 741건, 올해 9월까지 35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후 6년이 지난 탓에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됐다"며 대책을 물었다.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법률자문 6건 중 4건이 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장 의지만 있었다면 허가가 가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소병훈·이수진 의원 등은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8월 출시된 마운자로가 작년 위고비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등 인기가 많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로에서는 (검사없이) 3분만에 처방이 되고, 심지어 치과에서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이라며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적발 사례는 2024년 522건으로 2023년 대비 407% 증가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 여자는 26.2%인데도 위고비의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은 1306명 중 73.1%가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비만 주사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제도를 통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의약품 오인 의약외품, 식품 문제도 지적됐다. 

국힘 최보윤 의원은 "우루사와 우루샷, 제일쿨파프와 제일파프쿨, 마데카솔케어연고와 마데카솔연고 중 어떤게 의약품인지 아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오 처장은 "저도 굉장히 헷갈린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힘 백종헌 의원도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 의약품·건기식으로 오해 할 수 있게 광고하는게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상훈 의원은 "EU는 의약품과 혼동되는 외형·명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도 의약품 외형 모방 식품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 기준만 가져와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