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약가제 확대-혁신신약 도입 리스크 해소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최혜국 약가제도(MFN)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21일 복지부는 국민의 힘 김예지·한지아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두 의원은 해외 국가의 약가 참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는 “한국이 약가참조 기준국이 될 경우, 신약 국내 출시가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고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이중약가제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견을 듣고 현행 이중약가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를 항암제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신약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질병부담이 큰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만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해서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면서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 등을 들어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